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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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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개인 실손보험 중복보상 관련 알림
작성자 남궁은미 등록일 19.05.17 조회수 9949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개인 실손보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함과 아래의 예외규정을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개인 실손보험이 아닌 가해학생의배상책임보험 등으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받은 경우,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다른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법45조제2항에 의거 중복보상 불가    

붙임 : 교육부 공문(법제처 법률해석 회신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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