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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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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위장 전입(통학구역 위반) 예방 관련 안내
작성자 최은경 등록일 20.12.01 조회수 211
첨부파일

 

지혜롭게! 슬기롭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초등학교 위장전입

(통학구역 위반) 예방 안내문

교무실T.235-3961

교무기획

 

한 해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부 초등학교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여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환경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학생들은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여 해당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장 전입 적발 시, 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학구역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학아동 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통학 편의, 장기적인 학교 규모 예측,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합리적인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운영에 차질 초래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공교육 정상화 저해

2020. 12. 01.

서 부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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